정보공개제도란? -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신속ㆍ정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
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 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제정	법률 제5242호(’96.12.31) *’98.1.1시행	법률 제4734호(’94.1.7) *’95.1.8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1.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행관계인

: 02-840-5600
: csmaster@kores.or.kr
: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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