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AQ) - 한국광물자원공사

HOME > 고객센터 > 자주하는질문(FAQ)

글 내용 보기
제목	광업권 연장허가신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일	2007-08-07
광업법 제14조에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매차의 연장기간은 2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업법시행령 제3조에 존속기간만료 3∼6개월전에 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업자원부장관(광업등록사무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존속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각하ㆍ처분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연장신청시에 다음 3가지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면 존속기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①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광업법시행령 제34조) ② 탐광실적인정을 받은 광산(광업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 ③ 투자실적이 있는 광산(광업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2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존속기간연장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광업등록사무소에 연장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광업권의 존속기간제도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존속 기간중에라도 광업권자가 광업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광업권이 국가에 의해 취소ㆍ처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업권을 매입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그 광업권의 의무이행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광업권의 의무이행상태는 광업권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업등록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다음글	해외자원개발은 왜 필요한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07-08-07
이전글	해외자원개발추진절차에 대하여	작성일	2007-08-07

Kores 한국광물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