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청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행법」, 「광산보안법」,「자연환경보전법」 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예시)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처리 절차

  1. 신고자 : 부패행위신고
  2.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접수 사실확인
  3.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서 이첩,고발
  4. 조사기관 : 조사실시
  5. 조사기관 : 조사결과 통보
    • 재조사 요구(조사결과 미흡시:조사기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고등법원)
  6.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처리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및 상담안내

공익신고 안내

- 우편 (0374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서울) 팩스 044-200-7972
-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상담 안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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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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