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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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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설립목적 및 근거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제·개정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광산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

관련근거 「광산안전법」 제22조의 2

  • ○ 위원회 구성

    광산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채광·탐사·선광·기계·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 등 광산안전에 관한 전문성과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가능

위원회 자격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채광·탐사·선광·기계·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탐사·기계·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채광·탐사·선광·기계·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 분야의 석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공업직(자원직류) 출신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서 광산안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심의의결 대상

안전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광산안전기술에 관한 다른 나라의 기준·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광산안전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구성·운영

광산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산안전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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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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